고고파파, 강화도 귀농·농사 이야기

개인간 농지 임대차, 개인끼리 농지를 빌릴 수 있을까

농지는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습니다. 개인끼리 빌릴 수 있는 경우와 계약 전에 봐야 할 것(계약서, 기간, 임차료)을 농지법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 봅니다. 한눈에 보기법이 정한 경우의 예는 이렇습니다. 질병이나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같은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소유자,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이농한 사람이 이농 당시 소유한 농지, 60세 이상인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시행령이 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는 경우 등입니다.빌린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땅을 농업경영에 쓰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무상 사용 포함)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기준으로 삼은 법..

지난번에 "귀농 교육 72시간"이라는 글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한 과정을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 교육은 강의실에서 듣는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직접 다녀보는 탐방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때 다녔던 현장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그날 풍경이 다시 떠오르네요.농업기술센터의 벼 품종 전시 — 다양한 쌀,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쌀가장 먼저 인상 깊었던 건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던 벼 품종 전시였어요. 투명한 실린더 안에 8가지 품종의 벼가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백진주, 고시히카리.삼광 등등, 줄지어 선 8가지 벼를 보면 키도 다르고 쌀알 크기도 다 달랐어요. 사실 벼의 품종은 100가지가 넘는답니다. 그중에서 강화도에서 재배하는 대표적인 품종들..

귀농 전에 따져봐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라고 한 가지를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운 영역이 귀농입니다.그래도 강화도에서 3년을 보내고 돌아보니,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꼭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작물을 키울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귀농하면 농촌 생활을 이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의식주의 문제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의식주이고, 농촌이라고 그 진리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의식주가 먼저, 그 다음이 농사도시에서 직장 다니실 때를 떠올려보세요. 출퇴근하고, 야근하고, 회..

도시 사람들이 귀농을 알아볼 때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당시 제가 안내받은 "최대 5억까지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예요(2019년 시행지침의 한도는 농업 창업자금 3억 원, 주택 7,500만 원이고 2026년 지침도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 솔깃해서 귀농 결심에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시 안내받은 그 5억이라는 숫자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신청서를 직접 쓰고, 면접을 보고, 1차 탈락을 거쳐 추가 합격 통보까지 받은 후에야 — 그 자금을 받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글은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착 지원금"이라고 부른 것은 정식 이름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인 귀농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입니다. 이 사업은 갚아야 하는 융자이고, 청년 영농정착 ..

귀농을 결심하고 강화도에 자리를 잡으면서 가장 먼저 알아본 것 중 하나가 귀농 교육이었습니다. 농사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고, 귀농 창업자금 같은 일부 지원사업은 신청 자격에 귀농·영농 교육 이수가 들어 있어서, 어차피 받아야 하는 과정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귀농 창업자금은 정식 이름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인 사업의 농업 창업자금입니다. 이 사업은 갚아야 하는 융자이고, 청년 영농정착 지원이나 지자체 정착장려금 같은 다른 지원과는 다른 제도예요. 그래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과정에 등록했고, 2018년 72시간을 채웠습니다. 이 글은 그때 직접 신청하고 다닌 경험을 정리한 안내예요. 귀농 교육이 어디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귀농을 알아보다 보면 "귀촌"이라는 말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처음에는 비슷한 단어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강화도에 들어가 영농조합에서 일하면서두 그룹의 일상을 옆에서 보다 보니 정말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이 글에서는 정의의 차이부터 짚고, 제가 강화도에서 옆에서 본 두 모습,그리고 어떤 분에게 어떤 선택이 어울리는지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귀농과 귀촌, 정의부터 다릅니다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법의 정의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귀농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은 농어촌으로 이주해 농어업인이 되는 사람을 '귀농어업인'으로 정의하고, 시행령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